"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
"정부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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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정부가 바로 필요한 때인데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