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특검, 수사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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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후 비윤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권이 5월 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 일부에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후 비윤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은 21대 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 거셌던 만큼 여당 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선자 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묵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라며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해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실보다 무서운 게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낙선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당선인은 통화에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빨리 구성돼서 당을 수습하고 이탈 표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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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 정부·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에 따라야 한다.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거셌던 만큼 국민적 지지가 큰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차기 총리 인준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특검법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며 "잠정적으로 5월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