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감정적일 수 있는 '한동훈 특검'"
"정치적 주장 가미 되면 특검 남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과 관련해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과 관련해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개원 뒤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은 관련 의혹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라는 절차 이전에 국정조사 등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건만 하더라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에 대해서 입법부가 파악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조국혁신당 등에서 다소 감정적일 수 있는 '한동훈 특검' 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세밀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정치적 주장이 가미된 경우에는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방송 3사 총선 출구조사 발표 직후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 남았다는 진행자의 질의에 확실하느냐고 되물은 것은 조기 탄핵 등을 고려한 것인지'라는 물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며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중 하나가 권력 분산을 위시한 여러 개헌 과제가 될 수 있고, 이를 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나 임기 단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는 당연히 이런 것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변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어려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놓고 언급한 것으로 탄핵 등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 저하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도 처음 나왔던 이야기는 탄핵이 아니었다"며 "대통령께서 내각 총사퇴나 이런 걸 통해 일신해달라는 요구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고조된 것처럼 윤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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