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차지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동률·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이 175석으로 압승을 거뒀다. 범야권으로 확대해 보면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웃돈다. 국민의힘(90석)과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18석)는 108석을 차지해 개헌·탄핵 저지선(100석) 사수에 만족해야 했다.

범야권이 압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였던 만큼, 정부 여당의 자책이 야권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심판론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은 총선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지 못하며 실패한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공천 내홍' 있었지만...용산 리스크·당정 갈등에 분위기 반전

선거 두 달여 전인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가시적이지 않았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 내홍과 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 러쉬가 이어져서다. 이원욱·조응천(개혁신당), 김종민·설훈·홍영표·박영순(새로운미래), 김영주·이상민(국민의힘) 등 현역 의원 8명부터 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까지 줄줄이 당을 떠났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위기론이 제기된 때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률 15.8%)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추락했지만 국민의힘은 40%로 치솟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앞세운 '조용한 공천'으로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잡음이 없던 상황이었다(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정면충돌한 뒤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분위기는 지난달 '이종섭·황상무 사태'에 따라 반전됐다.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꺼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대통령실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이 전 장관을 귀국시키고, 황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악화한 여론을 되돌리긴 쉽지 않았다.

지속된 당정 갈등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여권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이종섭·황상무 사태 이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한 위원장을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천 논란의 당사자가 한 위원장이라는 점을 넌지시 내비쳤다. 총선 20여 일 앞두고 세력 간 충돌이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총선 출마자 사이에서 제기됐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尹 '대파 875원' 악화한 민심에 기름...민주당, 정권 심판 메시지 꾸준히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민심이 본격적으로 악화한 계기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물가 현장 점검 차원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인데, 오히려 정부가 물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근거'라며 총선 직전까지 이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 내에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슈를 만드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이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86운동권(80년대 학번·60년대생) 청산론'과 '이조 심판론'은 실패한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6운동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된 '고정값'으로,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모을 만한 변수를 창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이조 심판론에 정면 대응하기보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선을 확대하며 여당의 선거 슬로건 자체가 힘을 잃었다는 해석이다.

야권 압승에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지만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2석 줄어든 수치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12명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실제로 국민의힘이 강조한 운동권 청산 등은 이번 총선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 표심을 설득할 만한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도권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서울 48석 중 11석, 경기도 60석 중 7석, 인천 14석 중 2석 등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전면에 내걸고 정권 심판론을 꾸준히 강조하며 수도권 선거를 주도했다. 이채양명주는 민주당이 주장한 '윤석열 정부 5대 실정'으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의미한다.

범야권의 압승에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을, 국민의힘은 90석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민주당은 2석 줄어들고, 국민의힘은 6석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2명이 국회로 입성한다면 다소 줄어든 야권 의석수를 충당해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국혁신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국민의힘의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선거 두 달여 전 창당해 삽시간에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며 돌풍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한 '심판의 대상'으로만 치부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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