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대안 제시되면 정부가 유연성 발휘"
"면허정지 처분, 법에 따른 원칙만 고수할 생각 아냐"
 |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8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료계가 신속하게 통일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협상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신속히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계의 '2000명 증원 프로세스 중단' 요구에 대해 "대화를 하는 데 무슨 조건을 단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 사회수석은 이어 "시한을 딱 못 박아서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우리는 검토를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그 대화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도 그렇고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대화나 논의들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그전보다는 많이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진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긍정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합동기자회견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투자까지도 과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강행 등 강경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선 "법에 따른 원칙만을 고수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다. 많이 유연화된 사고를 하고 있다"며 처분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600명 조율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확인하며, 전공의협의 7개 요구 사항에 대해선 일부 받아들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2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증원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업무개시명령 폐지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을 복귀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장 수석은 "7가지 요구사항 중에 의료개혁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폐지하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7개를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당부한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여러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하고도 의견도 받고, 어느 분이 들어오는 게 적절할지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안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사회적 협의체에는 정부, 의료계 외에 환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 수석은 "폭넓게 해서 여러 단체에 접촉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며 "정상회담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경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긍정평가하면서 "뭐를 해결하고 뭐를 내놓고 설득하기보다 얘기를 경청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다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남긴 데 대해선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이긴 하다"면서도 "그 한마디를 가지고 대화가 끊겼다든지 부정적으로 앞을 전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첫술에 배부르겠나. 나름대로 대화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 보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