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의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의 농촌개혁 운동이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계획 마련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혁신을 포괄하는 게 '농촌개혁'이다. 농촌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농촌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으로서의 스마트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유통 등 3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촌개혁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인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의 농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제게 종합적인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농촌개혁과 관련해 농지법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1억 원)과 신생아 특례 대출(2억 원), 근로장려금(4400만 원)에 대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결혼으로 생기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는 오늘 제기된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자"라며 "청년 보좌역 중심으로 정부 지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매리트로 갈 수 있도록,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만한 것은 다 폐지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연계시스템을 마련한 데 대해선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여기에) 복지까지 얹어서 '복합생계 고충상담 서비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이 함께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고용부가 실시하고 있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고용 안내를 필수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불법 중국어선 단속 문제에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어업 안보, 수산 자원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서해와 서남해 쪽에서도 불법 조업으로부터 우리의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준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향해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고발하시라. 퇴임 후에 제가 처벌받겠다"며 농담을 섞어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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