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과제 중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입법 사안도 상당하다.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위해선 대통령실이 야당과의 소통 확대 등 유연한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총 24차례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실천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경제 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는 총 240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중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를 '우수 성과 사례'로 공유했다. 7차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120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했고,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 이후 관계기관이 즉시 협의체를 구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국무조정실은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주요 후속조치를 주기별로 점검하고,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격려하고, 잠시 중단한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이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한 2주 쉬면서 사회 분야, 경제 분야에 그동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조절하고 또다시 민생토론회의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민생 과제 발굴을 지속하는 것과 동시에 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 노력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방안'을 위해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선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또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우선 실시할 수 있는 조치로 관련 시행령․고시를 제‧개정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달 도입했다. 다만 이 역시 확실한 조치를 위해선 국회 입법을 통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강대강 대립으로 관련 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한다는 관측이 높다. 오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를 고려한 듯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민생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줬지만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더 넓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법률들이 적어도 앞으로 연말까지는 다 통과하고 완벽하게 다 해결하는 시기가 왔다"라며 "지금까지는 시행령, 규칙 등 행정부가 가진 권한을 통해 최대한 했다면 이제는 국회를 통해 되도록 행정부가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야겠다. 국회 협조를 받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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