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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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각종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영화 티켓에 부담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기적으료 요율을 1% 인하하겠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