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과감한 재정투자 위해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신설"
증원 조정 가능성엔 "대학별 배정 완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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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재차 못 박으면서, 보건의료분야 예산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의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메시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대 증원 철회'를 제안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에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자고 직접 역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처음으로 필수 의료지원을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실장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편성 지침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큰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펀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 병원과 강소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 등 지역의료체계 강화 투자, 어린이 병원과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늘리는 방식이다. 또 의료사고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늘리고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기능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어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거듭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제안했다.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에 대한 큰 틀을 잡는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조속히 의료계가 보건의료 분야 예산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 규모는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의에 "지금 당장 얼마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예산 편성 지침 하에서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인 내역이 산출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조정 협상'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됐다.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과 과감한 재정투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