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5대 권력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면서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관해선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할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고,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국민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경찰 개혁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개혁안도 밝혔다. 조 대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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