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완성과 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 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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