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재정 지출 우선순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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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심혈관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돼 '2000명 증원' 계획은 확정됐다고 보고,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대상을 '의대 증원 규모'에서 '보건의료 지원 예산'으로 전환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4대 재정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에서 '필수 의료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필수의료패키지'에서 밝힌 대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 보상, R&D(연구개발) 투자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