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청년 주택 전담 조직' 신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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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포퓰리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주택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부가 사실상 저희는 폐기했다"며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다 전가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있는 사람 거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잖냐'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 국민들 설득했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소유권에 부담을 주면 건축이 위축되고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에 청년주택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같은 곳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별도 조직은 없다"는 부처 관계자 답변에 "국토부 장관이 잘 챙겨서 청년 주거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택정책에 대한 주무 부서가 있어야 지원 예산을 다룰 수 있다. 이걸 일반 정책으로 하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기획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돼 줘야 다른 세제 금융이 따라오게 되고, 지원 예산도 청년 실태를 봐서 국가예산 전체를 배분할 때 여기에 어느 정도 넣을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은 국정 동반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은 엄청난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만 생각해 보더라도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나"라며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 자체가 하나의 고가 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