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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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 놨다"며 "이건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