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품목·규모 제한 없이 납품담가와 할인지원 전폭 시행"
"수입 과일 농산물 할당과세 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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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매장에서 사과 등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 먼저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여러 매장들을 둘러보고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많은 분들께서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제 마음도 참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물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마련한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며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인하 품목에 시장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다섯 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선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며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 그래서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다"며 "납품단가 보조와 할인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와 불공정행위로 폭리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에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반)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오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 후 2년 가까이 민관이 원팀이 돼서 열심히 고군분투했다.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물가도 OECD 국가와 같은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며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는 등 전월보다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2월 산지 기상악화로 채소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정부 부처에 "국민들이 정부의 할인지원과 같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오늘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