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를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라며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태훈 후보를 만장일치로 다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연합 측이 임 후보를 컷오프한 데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09년부터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위해 힘써왔다.

심사위는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라며 "임태훈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심사위는 또 "비록 임태훈 후보가 자신의 이의신청이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해 '무도한 정권의 거짓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던 맹세, 어느 자리에서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심사위원회로서는 그의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는 "심사위원회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하여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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