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지난 11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긴급 지시한 '전문병원 육성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모든 의료진이 전문의인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도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보건복지부에 병원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수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긴급 환자가 더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에 따라 이뤄져 전문병원이 더 높은 진료 전문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를 지급받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지만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였다"고 진단하면서다. 그는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45%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더 절망적인 미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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