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민 여러분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다"라며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는 첫째,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포기 등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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