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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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앞서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 '적격' 의견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신임 대법관은 지난 1월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이다.
엄 신임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신 신임 대법관은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낸 젠더법 전문가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중도·보수' 성향의 두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구성은 '중도 보수' 우위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날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6명 교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