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사 증원은 의료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정책 수가 조정과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체계 유입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런 얘기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의대 정원을) 늘리나 안 늘리나 의사들이 응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하자, 직접 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과 필수의료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비급여로 미용, 성형처럼 수입이 좋은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필수의료 분야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거듭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렸다며,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 법률 전문가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충분조건으로는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공공 정책수가 조정 등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하고)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 정책수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아무 때나 당사자가 이의제기만 하면 의사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불려 다니는 일을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분쟁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보험제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필수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 만들어서 개원만 해도 거기에 따른 공공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정책 효과를 기대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