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등 토지 규제 개편
"토지지용규제 전수조사해 혁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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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전면 개편과 토지이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336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거쳐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고, 울산이 한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퍼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 한다. 정부는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차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저의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구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울산의 전통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이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율산형 교육발전 특구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