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도 턱없이 부족…의료개혁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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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데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향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1630명은 근무지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