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우택 의원, 돈봉투 수수 의혹 논란
정부, 주요 정책 성과 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됐던 독일·덴마크 순방을 취소했다. 북한 도발이 의심된다는 순방 연기 사유를 들었다. 국가 정상의 갑작스러운 순방 취소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홍보하며 국민의 눈도장을 찍었다.
-총선 열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시스템공천' '혁신공천'을 표방하는 여야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양지'로 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여당 현역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검찰 출신 인사들의 공천 대결이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낙선을 위해 경기 오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액수가 대폭 늘어났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점이다. 이념적 대립을 보였던 정의당 인사 몇몇이 당에 합류하면서 당원들의 탈당 러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마저도 공개적으로 이들의 합류를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부터 예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G20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 순방 연기...'민생·안보·여사 리스크' 뒷말 무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 대통령실에서 기류가 있었어?
-보통 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는 몇 개월 동안 방문국과 일정 조율, 실무진 현지 사전답사 등을 거치기 때문에 미리 알게 돼. 이번 순방 계획도 작년 11월 정도쯤 파악됐어.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순방 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 브리핑을 예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어. 그런데 출국 예정일을 나흘 앞둔 지난 14일 순방을 연기한다고 밝힌 거야. 우리 측의 요청에 따른 갑작스러운 순방 취소인 건 확실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뭐야?
-대통령실은 이 건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어.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다음 주 일정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연했다'는 점만 확인됐을 뿐이야. 국빈 방문은 통상 예포 발사와 의장대 사열, 초청국 정상 주최 만찬 등 방문한 외국 정상에게 최고 예우를 해주는 거라 초청국이 많은 공을 들이는데, 출국 나흘 전에 취소한 건 충분히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돼.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건 부적절한 것 같아.
순방 연기 배경을 두고 해석이 난무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연기 배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사진은 김 여사. /임영무 기자 |
-비공식적인 이유는 있어?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이번 순방을 예정대로 갈 거냐, 아니면 요새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 국내에서 계속 민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냐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기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민생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아.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자유로운 행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어. 국빈 방문이면 통상 대통령 배우자가 동행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은 최근까지도 김 여사 동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 초청국에서 의전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말들도 나와.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배경'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그런 분석은 안 봤다"라며 말을 아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어.
-이번에 갑작스러운 순방 취소로 재계도 상당히 난감해했다고 해. 대통령 순방 계기에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식,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일정을 주관했던 대한상의는 직원들을 선발대로 보냈다가 순방 연기 통보를 받고 귀국시켰다고 해. 또 경제사절단에 참한 기업인들은 자비로 부담한 항공료와 숙박비를 날리게 됐어.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순방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적은 있어. 9·11 테러나 메르스 사태, 천안함 사태처럼 굵직한 일들이 발생했었거든. 역대 사례에 비하면 이번 순방 취소 사유는 좀 모호한 것 같아. 총선 이후에 순방을 재개한다면 민생 현안이나 안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봐야 하나 싶네.
지역구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 "네거티브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전념하는 구태한 적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남용희 기자 |
◆민주당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돈봉투'?
-국민의힘에서도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다며.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어떤 남성으로부터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어. 2022년 10월에 녹화된 거야. 남성 A씨는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한대. MBC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과 정 부의장이 카페에서 100만원어치 저녁 접대를 받았고, A씨가 건넨 봉투에는 1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해. 또 A씨가 후원금을 비롯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매체는 전했어. A씨 카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있었고, 세 차례나 당국에 적발돼 영업이 어려웠다고 하네. 지역구 의원인 정 부의장에게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지.
-정 부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은 맞지만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A씨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했더라고. 돈을 돌려주고 얼마 뒤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회계 처리했다고도 밝혔지.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직접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원실 직원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직접 돈봉투 의혹에 대해 이실직고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택 의원실 제공 |
-정 부의장은 이번에 6선에 도전하잖아? 공천 심사 기간에 이런 의혹에 휩싸여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겠어.
-그래서일까. 정 부의장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어. 지난 15일 공천 면접을 보러 온 정 부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런 악질 공작은 없어져야 한다"며 "면접 전날, 공천 결정하는 시기에 이런 마타도어를 하는 것은 용납해서 안 될 문제"라고 했어.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해. A씨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네려 했으나 돌려받은 게 맞다"고 해명했다고 하네.
-다만 도덕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누리꾼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담겨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어. 같은 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냐는 거지. 정 부의장은 일단 사태가 수습됐다고 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
◆성장률 높게, 물가 낮게 관리…尹정부 주요 정책성과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차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어. 국민이 주요 정책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해. 정책 성과는 경제분야, 사회분야, 국정 일반분야로 나뉘어. 또, 소분야로 분류돼 소개됐어. 정부는 매년 초 정부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할 계획이야.
-눈에 띄는 내용이 좀 있어?
-아무래도 경제 문제지. 정부는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되며, 주요 선진국 중 높은 수준"이라고 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은 2.5%로 미국(2.1%), 프랑스(1.0%), 영국(0.6%), 일본(0.9%), 독일(0.5%)보다 높아. 반면 2022~2023년 물가상승률은 4.3%로 미국(5.5%), 영국(7.6%)보다 낮게 관리됐다고 강조했어.
-수출액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6836억 달러를 기록했어. 지난해에는 6327억 달러로 역대 3위야. 외국인 투자는 2022년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2023년에는 최고액인 327억 달러를 유치했어.
-생활과 직접 맞닿는 내용들을 잘 챙겨봐야겠네.
-저출산 대응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봐.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과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이야. 부모급여 인상, 다자녀특별공급 기준 3→2자녀 완화, 다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난임휴가 확대 추진도 언급됐어.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가를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도 도입될 예정이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도 20명에서 340명으로 늘려 전국 확대한다고 해. 그 밖에 여러 정책 내용이 총 6페이지의 표로 정리됐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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