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검찰 독재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 검찰이 편파 수사로 야당을 탄압, 악의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팽배하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수사·기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 독재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혐의 입증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실제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봤다는 데 의미를 뒀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와 함께 이 대표가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배 전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매섭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수수 의혹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민주당에 부담되는 수사와 기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판단만 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흐름이다. 여당은 연이은 재판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임영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 대표와 배우자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와 과일 등을 사적 용도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본인들이 반론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 대표가) 이제는 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나. 국민의 관심사인 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는 결국 정치 공작이라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워 야당은 샅샅이 털어서 조금의 잘못만 있으면 기소하고, 자신들은 아예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검찰권 정치의 본질"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7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의 총선 출마와 검사 출신의 공공·민간기업행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 검찰' '검찰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검사 독재를 꼽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함께 '검찰 독재 타도'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략적 효과가 있을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많은 국민이 '검찰은 아직도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중도층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계속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한다면 어느 정도 내부 결속과 중도층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다 보니 조금 신뢰성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