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당정 협의회 발표
고금리 완화 19조4000억
신산업 전환 56조 3000억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중소·중견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신산업 전환 등과 관련해 76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중소·중견 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산업 전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대출금리가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인하하는 등 19조4000억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산업 전환의 경우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나 2차전지 등에 대해 '20조원+알파(α)'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는 등 모두 56조3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간은행 등과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모두 19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이 5조원 규모로 마련돼 대출 금리가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1년간 최대 2%p 인하될 계획이다.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뒷받침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신산업 전환을 위한 자금은 모두 56조3000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해선 20조원 이상의 규모가 마련되고, 이같은 초격차 주력산업에 15조원이 지원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올해 5조원 조성돼 국내 유턴 기업 등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산업의 허리로 꼽히는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15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또한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가 5조원 규모로 최초 조성되며,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이 2조원 규모로 운영돼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 기업에게 직접 금융이 지원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 단계별로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이 2조원 공급되고,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이 꾸려진다.
은행에서는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 등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에게 우대 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산업 지출과 기술 기반 관련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우대 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76조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 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