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 움직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간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일련의 상황에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달랬다.

특히 한 총리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며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 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특히,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것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했다.

그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되어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