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1월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선고를 받은 날 총선 출마 의지를 또다시 보이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 출범을 주도해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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