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당시 여야 모두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비판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오른쪽)./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언으로 다신 못 볼 줄 알았던 지난 21대 총선의 선거 '꼼수'가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한 이상 '정당방위'라며 현행 유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정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이 대표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22대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됐던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여야가 다시 나란히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다. 소수 정당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가 다시금 무색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고심해왔다. 이 대표 공약(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대로라면 민주당이 20~25석가량 손해본다는 현실론이 제기됐다. 반면 병립형 회귀를 선택할 경우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 더해 당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선 과정 등 당 지도부에 불만을 가진 소속 의원들이 병립형 회귀를 명분으로 탈당 등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론과 현실론이 맞붙으면서 당내에서는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원에게 책임전가' 프레임이 더해지자 이 대표가 선거제 결정의 전권을 위임 받고 결단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도 욕 먹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데 이 대표가 결국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제 결정에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이 대표 모습./남용희 기자

이 같은 민주당의 선택으로 헌정사상 최악의 '꼼수 선거'로 꼽혔던 지난 총선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은 35개, 투표 용지 길이만 48cm를 기록했다(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은 21개, 투표용지 33.5cm). 역대 최장에 투표 용지 길이로, 자동개표기의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어려워 개표 사무원들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필요한 정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기호 1번과 시민당 기호 5번을 부각시킨 '쌍둥이 버스'를 운영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치러졌는데, '더불어민주당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 표기에 1,5 숫자를 강조해 문제가 됐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두 정당에 중지와 시정명령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4월 총선까지 여야는 현역 의원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으로 보내고, 선거 이후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고, 민주당도 곧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위성정당이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느냐다. 선거에서 앞 기호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역 의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른바 '의원 꿔주기' 후 합당하는 방식이다. 선거 보조금 규모도 결정되기 때문에, 출마 의원이나 비례대표 후보들이 위성정당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 선거 연합정당들의 비례 순번 협상도 잡음 요인 중 하나다.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토 중인 신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진보연합 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긴 매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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