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 민생 경제 주안점"
총 45만여 명 행정제재 감면 등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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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면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