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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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규모는 현재보다 1500명 이상을 추가로 뽑는 방안이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