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설 특별 사면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설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서 김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댓글공작'의 주범"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설날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수 천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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