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결 위험수당도 인상
낮은 간병료, 민간 수준으로
심신수련원 4개 권역별 확대
국민의힘은 2일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지난 1일 소방대원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예우와 복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 복지와 예우의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관 직무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을 현실화하고,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소방공무원 위험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호국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국민의힘은 또 소방공무원의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현재 8곳에 불과한 실화재 훈련시설을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방공무원이 평소 충분한 훈련을 통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료(4만4000원~6만 7000원)를 민간 수준(15만 원~18만 원)을 고려해 대폭 확대한다.
또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해 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단체 보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고 개인 보험의 경우 고위험의 직무 특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현재 강릉에서 짓고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 4개 권역별로 확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맞춤형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