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사이버 방어,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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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이 1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023년 6월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국가안보실은 1일 윤석열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실이 공개한 안보전략 서문에서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진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의 해킹 조직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수단으로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립된 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우리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안보실은 설명했다.
안보전략 3대 목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을 제시했다.
방어 위주의 기존 전략만으로는 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여 위협을 제거･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며 국제무대에서 사이버안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 영향력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공격 발생시 정부의 역량을 신속하게 집중해 복구하고, 포괄적인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한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