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겨냥해 "이 상황을 보고 나니 갑자기 '북풍·총풍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겨냥해 "이 상황을 보고 나니 갑자기 '북풍·총풍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북풍·총풍 사건'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을 향해 "안보와 국민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다.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를 다시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환 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순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우려와 비판의 의견을 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 러시아의 공개적 반발을 불러왔다"며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딨나. 혹시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돼가고 있다"며 "신중하게 상황관리를 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신 장관을 향해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닌가.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또 "국민 생명이 어떻게 되든, 국가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정부를 향해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애당초 포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에 관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윤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 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두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면서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파더니 이제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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