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곳을 보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위원장(가운데).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관섭 비서실장의 발언이 혼자만의 발언이었다면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의 정황상 그 발언은 윤 대통령의 뜻이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범위는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치개입·선거 개입 논란의 논산·김포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보를 받았다.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을 확실히 묻게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곳곳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제보를 다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이라고 답했다.

회의에서 서 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거부했다'고 확인됐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가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서울 마포을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를 나가게 하고 김기현 전 대표를 뽑아 올리더니, 그 사이에 안철수 의원을 짓누르고 나경원 전 의원을 짓눌렀다. 그때마다 깜짝놀랐다"며 "선거가 다가오자 김기현 전 대표를 그만두게 했다. 김 전 대표가 그만두면서는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두 대통령의 압박이라고 추측은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법 위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다. 그때 박 전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한동훈 검사"라며 "박 전 대통령이 확실히 처벌받았듯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공천 관여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못 박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니 지자체장들까지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이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3년쯤 지나,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정권이 서자마자 퇴행을 거듭하더니 집권 2년도 안 돼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한 검사독재정권되고 있다"며 "공천개입 등 군부독재시절에나 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를 겨냥해 "박 전 대통령의 판례를 참고해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조사 없이 부처에 주의 요구 공문만 발송했다"며 "선관위인지, 관권선거를 조장하는 조장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냐"며 "내년 총선 목표가 170석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자 직접 발로 뛰는 선거운동에 나서고 주요 부처는 선심성 공약을 보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 수원·용인·고양·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들"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장과 이천시장은 부르고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와 수원·평택·화성시장은 배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차관 자리도 선거 나눠 먹기용으로 전락해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총선에 나서는 생경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제1관심사가 선거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선 의원은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30분 전에 취소하는가 하면 화재 피해상인들의 하소연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민한다면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도 다음날인 22일 "사퇴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무개입 논란은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전 대표를 지지하며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을 배제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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