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간 대비하는 게 가능한가"
"특별한 사정 감안하는 게 정치인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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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불만을 터트렸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5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 적용 당사자들에게) 2년간 시간을 줬지만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일이 오는 27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걸 감안해 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 도리가 아닌가"라며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그걸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 현장 같은 곳은 대부분 10명 내외로 현장을 옮겨가며 일을 하는데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7~8명으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동네 빵집, 마트 등에서 상인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민주당이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데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성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고 정치가 자꾸 원칙이나 근본을 떠나서 소위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