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대 정치개혁안'을 두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발언을 듣는 한 위원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한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정치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50명 축소 등을 내걸었는데 이를 두고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에서 "국민이 원하는 걸 말해주시면 과감하고 박력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5가지 정치개혁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해 온 것이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5가지 정치개혁안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이다.

한 위원장은 "새롭지 않은 얘기인데 국민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미 이 5가지 중 3가지를 공천 조건으로 걸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을 없애오던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 말하는 5가지를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에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5대 공천배제(컷오프) 기준을 발표했다. 범죄 등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 조건으로 삼았는데 그 조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렵다. 그런 식의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5가지 말고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안받겠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방향은 우리 사회가 공공선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기본 레토릭(수사법)에 충실하게 가는 것"이라면서 "거시적으로 헌법 (개정) 등도 할 수 있겠지만 경로를 보면 너무 크게 잡다 보면 결국 토론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미시적으로 제도를 임팩트 있게 바꾸는 것이 거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저희는 실천 위주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며 "이를 서약하지 않는 분을 공천하지 않을 것이고 공관위에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결국 실천의 문제"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대선 공약으로 했지만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그만뒀다"며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3가지는 이미 법률로 만든 상태"라며 "국민들께서 저희를 (총선에서) 선택해 주면 이것이 법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검찰이) 잡아가지 못하게 하고 재판을 질질 끈다. 예를 들어 이 대표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좌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말하는 정치개혁이 과거 정치개혁과 다른 점은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걸 말해주면 이를 분석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필요한 기능을 남겨두면서 큰 틀에서 특권을 줄이겠다. 국회의원이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으로 국민들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개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고 나서 경제·사법 절차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중 37명 이상이 재판 중"이라며 "또 40% 이상이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불체포특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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