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이날 5개 부담금 대상으로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원칙과는 다르게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먼 이들에게도 부담금을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징수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