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제 2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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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조건 완화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 철폐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서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임대 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이런(다주택자 대상)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진단하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미래 도시 편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외 1인, 2인 가구 주택 공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또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 부족한 부분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된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했다고 소개한 뒤,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해서 멀쩡해보이긴 하는데 지하주차장과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말이 아니었다"면서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말 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도 모으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