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 후 첫 과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10년 이상의 경력과 임명동의제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의 무경력·낙하산 논란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데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며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공영방송이) 국민의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간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며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권에 따른 사장 선임이) 방송사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고 저는 일정 부분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임명될 때) 경영 전문성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방송 전문성, 경영 전문성 양쪽 다 없는 사람이 사장에 선임되는 과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제가 말씀드린 방송, 경영 양쪽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박민 KBS 사장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지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국민들께 다시 전달하는 방송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한 1년여에 걸쳐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에 답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어느 때보다도 방송진행자와 정치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도 많아지는 상황이고 실제로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을 목격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중 하나가 됐다. 지금까지 일반 정당들이 범죄나 안보 이슈를 맨 앞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달리 저희는 국민 알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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