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 혁파하겠다"
 |
| 김성용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가운데)가 지역구를 둘러보고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 캠프 제공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성용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가 7일 1호 핵심공약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내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파병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강남·서초구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낙폭도 매우 컸다. 상황이 이런데 송파병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1호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길병우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만나 송파병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송파병이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 현재 서울은 송파를 비롯한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하고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상태다.
김 예비후보는 "송파병이 현실에 맞지 않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진 것은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통해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바꿔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 혁파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계법 시행령)'만큼 높이면 용적률을 상당 부분 상향할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을 위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찾아뵙고, 조례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청년정책총괄팀장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사임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팀장을 맡았다. 이전에는 새누리당 중앙당 미래세대위원장,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당 대표 특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