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효율성·공단 상황 종합 고려해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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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4일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2022년 7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개성공단 모습./ 더팩트 DB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4일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개성공단 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재단 관련 설명자료'를 내 "재단 운영 효율성과 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 기본 업무인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은 사실상 수행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해산 추진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며 "북한의 우리 정부 시설 훼손·철거와 기업 시설 무단가동 행태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 70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 중인데, 대부분(74.9%)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8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본격 철거 작업 착수했으며 우리 기업시설도 30여 개 이상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07년 설립됐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도 △기업 투자자산 등록·관리 △기업 소통 및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단 관리운영 경험 기록 및 사료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현재 인원은 41명으로 지난해 약 72억7700만 원, 올해 69억49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 기업 지원업무는 이관해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직 중인 재단 직원에 대해서도 "재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만한 근로관계 정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