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1차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고 수출 7000억 불을 목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수출 7000억 불(약 916조 원), 외국인 투자 350억 불(약 45조 원), 해외 수주 570억 불(약 74조 원)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부제로 올해 1차 정부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매도 조건부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등 금융 투자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 관계자들과 참모들에게 '속도감'과 '추진력'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

이날부터 시작된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이전처럼 부처별 업무보고가 아닌 민생 주제별로,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는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현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1차 업무보고 장소를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으로 선정한 것도 경기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데다,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이 대기업 기부로 건립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점이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여한 소상공인, 주부, 청년,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등 국민 13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또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상반기 2%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각계각층 국민이 함께한 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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