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수회복력 약해...민생경제 회복 고비 될 듯"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PF보증금 공급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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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 지원과 함께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로 늘렸다.
이 밖에도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한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당정 간 소통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태영건설발 건설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금을 충분하게 자금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앙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사전 준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최종 안전 점검 △SOC예산 조기 집행 △가덕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신속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유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와 박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관 기재부 1차관, 장영진 산자부 1차관,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