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대 개혁 추진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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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3대 개혁을 강단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혁안을 소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