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수치 느끼게 한 '합법적 불법' 있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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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3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故 이선균의 죽음에 일부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3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故 이선균의 죽음에 일부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남겼다.
신 변호사는 "(이선균의 수사 과정은)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라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돼 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며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했다.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며 이선균을 수사할 때도 경찰이 비슷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라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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