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군 당국이 독도를 마치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만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과 반한다.
대통령실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한 뒤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에 국방부는 문제의 교재를 전량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