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강경 기조를 이어갈 만큼 단절·대치 양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18형'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대북정책 노선을 '가짜 평화론'으로 규정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상이며 대북 군사력 억제와 한미동맹 강화를 대안으로 간주하면서다. 제재·압박 일변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와 맞물려 남북관계를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남북 대화와 교류 업무가 중심이었던 통일부 업무도 북한 인권 문제 개선과 북한 정세 분석 등으로 바뀌었다. 남북이 강경 기조를 이어갈 만큼 단절·대치 양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북핵 위협 강화…정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차례 쏜 건 연간 최다 기록이다. 올해 5차례 △2월 18일 '화성-15형' △3월 16일 '화성-17형' △4월 13일과 7월 12일 '화성-18형' △12월 18일 '화성-18형' 등 ICBM 도발을 감행했다. 수중 핵 공격을 하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 진수와 세 번의 시도 끝에 지난 11월 궤도에 올린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올해 최대 성과로 꼽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북한은 전면파기를 선언하며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한미,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자신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4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경축 연회에 참석 했다고 보도했다. 딸 주애(왼쪽)와 부인 리설주도 함께 참석했다. / 뉴시스

◆ 북한인권 문제 해결 주력에도 막지 못한 '강제북송'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문제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차별점이다.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인도적 현안에는 인권문제, 이산가족 문제, 북한 억류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국·영문판으로 공개한 것도,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명시한 것도 현 정부가 처음이다. ​내년에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 새로운 주제를 반영하고 시각화 자료를 추가한 국·영문 북한인권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북중 국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중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사건은 북한 인권문제 심각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인권과 자유를 무엇보다 강조해 온 만큼 정부의 사전 조치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영호(왼쪽 세번째)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귀환 납북자 초청 위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는 모습. / 뉴시스

한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정부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관련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세계에 공론화하기 위해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새로 짓는 등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대북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대치 팽팽…北, 군사행동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2024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4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한·미 정부가 현재로서는 대북 억제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도 핵무력정책법과 ‘핵무장의 헌법화’를 통해 핵무장 고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점차 확대되는 북·러 간 군사협력은 한국과 한미동맹에 새로운 군사적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 선언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대북전단 살포는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불러왔을 만큼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보고서는 "만약 대북 민간단체들이 2024년 3월 또는 4월에 전단 살포를 재개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0년 6월 폭파 후 방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일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철거하고 있다"며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미국 대선, 우리나라의 내년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미중간 전략경쟁 완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핵고수 입장과 이에 맞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비타협적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낙관론을 펴기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핵심 질문들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서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굳이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집중할 것이고, 대남 무시 정책(군통신선 차단 등 남한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입장 고수, 남한을 상대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 사용)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센터장은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멸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전략, 전술적 타협 모색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가 대북 군사적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 접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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