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법정시한보다 지연돼 매우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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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정의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의 무책임이 계속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기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여당 책임을 돌리면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국민의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의 무책임이 계속 지연됐지만, 마지막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합의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 합의가 법정 시한보다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면서 "어려운 국민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에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 개발) 예산 6000억 원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000억 원씩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법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000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보육과 관련해선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역사적 사안과 관련해선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사업 증액, 지역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예산 등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