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무수석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교권 추락' 문제를 놓고 교사와 학생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며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라 한다"며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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